"새만금 매립공사에 공기업 참여해야"

사업 시행자 인센티브 부여 / 투자자 중심 제도 개선 필요 / 개발 활성화 정책포럼 개최

▲ 30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2016년 새만금 정책포럼 1차회의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배국환 전 인천경제부시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 전북도청

새만금 사업의 투자매력도를 높이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매립사업 참여 등 공공역할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제기됐다.

이는 30일 전북도가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한 ‘새만금 정책포럼’에서 제시됐다.

이날 포럼은 새만금 지역에 적용되는 각종 제도가 아직도 경자구역이나 제주도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규모 매립사업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한중 산업협력단지, 무규제특구 조성 등을 위한 차별화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포럼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과 키워드 중심에서 벗어난 세부 분야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공공역할의 확대 방안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포럼에서는 새만금 농업용지와 환경생태용지를 제외한 대부분은 민간에 의해 개발돼야 하며, 해상매립의 리스크가 큰 새만금의 개발을 위해서는 공기업 매립 참여와 매립공사 국비 지원 등 공공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자율화와 국내외 차별 해소 등 수요자 관심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더불어 강력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제9차 무투회의를 통해 도입될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적극 활용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핫라인 구축을 통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됐다.

도는 이날 제안된 정책을 포함해 워킹그룹 연구결과 등을 통해 발굴된 결과물을 정책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도 최재용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올 ‘연말에 ‘새만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포럼에서 도출된 제도와 사업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공식적인 토론회 개최를 통해 새만금을 더 많이 알리고 도출된 연구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