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천만호)는 지난19일 경북 울릉군에서 개최된 제193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대표회장 우천규 정읍시의장)가 제안한 ‘밥쌀용 쌀 수입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이하 전북협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산업인 쌀 농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밥쌀용 쌀 수입을 백지화 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2014년 쌀 관세화 결정이후 관세화 유예기간 유지 되었던 밥쌀용 쌀 비중 30% 조항을 삭제하고 WTO에 통보하였으며, 2015년 7월 밥쌀용 쌀 6만톤에 대한 수입을 농민과의 합의 없이 처리 하였던바, 이는 매년 쌀 소비량이 2.5% 감소하는 현실에서 밥쌀용 쌀 수입은 쌀값 폭락을 부채질해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업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율관세할당 의무수입물량 밥쌀용 쌀 수입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쌀 자급률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보다 확고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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