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법' 19대 국회 통과 더민주 지도부에 달렸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임기 종료 / 동력상실 우려 중앙당 차원 대응을 / 전북 제1당 국민의당도 힘 보태야

19대 국회 임기종료를 20여일 앞둔 가운데 지역 현안 법안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법)의 마지막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여야 모두 20대 국회 등원 준비에만 몰두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법의 국회통과를 놓고 여당과 협상을 벌여왔던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의 임기가 사실상 종료됐기 때문이다.

더민주 김성주 국회의원이 지난 2014년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쟁점법안의 국회통과를 요구하며 발목을 잡으면서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전북지역의 신 성장 동력인 탄소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 이 법안은 해를 넘긴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될 4월 임시회를 열어 계류 안건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탄소법 국회통과에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달 21일 4월 임시국회의 문을 열었지만 이달 4일까지도 어떤 안건 등을 처리할지 의견을 모으지 못한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여당과 법안처리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던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의 임기가 4일 더민주의 새로운 원내지도부 선출과 함께 사실상 종료되면서 탄소법 통과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정가에서는 더민주 중앙당 지도부가 적극 나서 탄소법을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또 이번 총선을 통해 전북지역 1당 자리에 오른 국민의당도 도민의 성원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탄소법 국회통과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북지역 총선 결과를 보면 도민들이 더민주에게 회초리를 들었지만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현안 법안인 탄소법의 통과를 위해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 구성으로 국회가 어수선하다보니 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추가로 열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난번 만남에서 탄소법의 통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화가 오고간 만큼 잘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