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기부제, 지방세수 늘릴 현실적 대안…도입해야 할 때"

日 지진피해지역 답지 고향세 / 전년대비 평균 5배 이상 증가 / 양성빈 의원 "국민 결속 큰 역할"

지난 4월 지진이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현 등 지지피해지역에 답지한 ‘고향세’가 전년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하는 등 고향세가 지지피해 조기 극복 및 국민 결속에 한 몫을 담당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최근 국내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고향기부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장수·행자위원장)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 진도 6.5의 지진이 발생한 큐슈 구마모토현에 답지한 고향세는 4월말 기준 전년대비 5배인 4억7742억엔에 달했다. 특히 구마모토현 미나미아소무라지역의 경우, 지진발생 이후 2주만에 고향세가 1억3800만엔이 답지하는 등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납세된 고향세의 87배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구마모토현과 오이타현의 경우, 지진발생에 따른 기부금을 개별적으로 보내는 사례가 많아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향세 제도를 활용해 기부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고향세는 선택한 자치단체에 기부를 행할 경우 기부액중 2000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칙으로 전액 공제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도입된 이후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는 물론 대지진 등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을 결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지역 지진발생 때는 고향세가 전년동기에 비해 이와테현은 32배(5846건 4억4911만엔), 후쿠시마현은 24배(4204건 2억5700만엔), 미야기현 13배(2393건 1억6413만엔)가 각각 증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이 지난 3월 주민등록상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나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국세에서 전액 세액공제 해주는 내용의 ‘고향기부제’도입을 처음으로 제기한 후 전국 자치단체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시 양 의원이 발의한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은 도의회에서 채택된 이후 도내 14개 시군 의장단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됐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의장단 협의회도 고향기부금 소득종제법제화를 의결해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또 전국 광역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고향기부제 도입을 건의해 긍정적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양성빈 의원은 “전국 19세 이상 성인 9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0~50대들은 평균 85만원을 고향에 기부하겠다고 응답했다”며 “고향을 지키고 있는 부모님들의 편안한 노후와 애향심 고취,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고향세가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기부제는 국민결속과 지방세수를 늘릴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