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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제 위기론 현실…대책은?"

도의회 정례회, 도정 질의

전북도의회는 지난 10일 제333회 정례회를 열고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도정 등의 질문에는 장학수 의원(정읍1)을 비롯해 5명이 나섰다.

 

△장학수 의원(정읍1, 국민의당)= 지난 2006년 10월 전주시가 전북도에 전주시 효자동지역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설치 요청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옥정호 수상 레포츠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전북도 담당 국장 등이 도의회에 출석해 옥정호의 중간 물막이보 설치와 정읍식수원을 용담댐으로 변경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 대안은 무엇인가.

 

△정호윤 의원(전주1,더민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수준과 종사자 특별수당 필요성에 대해 견해는. 현행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미세먼지의 예보·경고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민의 건강상 조치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금까지 도에서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무엇인가.

 

 

△최진호 의원(전주6, 국민의당)= 전북 경제 위기론이 경고가 아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침체와 수출급감, 투자유치 부진과 투자철회로 이어지며 쇠약해진 전북경제는 최악의 청년실업난과 탈전북으로, 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 경제 위기론의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이미 2~3년 전부터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악화되는 모습인데, 내발적 성장을 하겠다던 지사님의 대책은 무엇인가.

 

△조병서 의원(부안2, 더민주)= 도내 어획량 감소와 어업인구가 감소 등 수산업이 위기다. 전북도는 어업 환경개선을 위해 어항개발과 어장 환경개선, 귀어민 지원, 어촌개발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어업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면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소규모어항과 정주어항 안전대책, 해양수산분야의 대형 국책사업 확보 전략과 계획 등 수산업분야의 정책기능 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송성환 의원(전주3, 더민주)= 내년 2월 이전 예정인 기금운용본부를 놓고 기금운용위원회가 공사화 연구용역을 의뢰하는가 하면, 서울시는 기금본부 서울사무소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등 전북 이전 반대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이에 국회 및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가 절실하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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