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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개정 2년간 270건·의원별 평균 7.1건 '전국 2위' / 군산 사드 반대·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등 선제적 대응

제10대 전북도의회가 개원 2주년을 맞았다. 전반기 도의회는 입법 활동 및 공교육 강화 등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현장의정활동과 분야별 의원연구단체를 통한 전문성 향상 등 기본에 충실한 성숙한 의회상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반기 도의회 의정활동을 점검해본다.

 

△민생 조례 제·개정 활발

 

제10대 전북도의회는 민생위주의 의원 입법과 현장 확인 위주의 행정사무감사,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아닌 지역경제 살리기 중심의 예산심의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했다.

 

특히 조례 제·개정 등 입법활동이 눈에 띄었다. 입법능력은 도의회 의정활동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지난 2년 동안 의원 및 상임위원회 조례 제·개정 건수는 총 270건으로, 의원별 평균 7.1건이다. 2015년 기준, 전국 광역시도의회 중 두 번째로 많다. 이중 전국 최초로 교육시설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조례를 비롯해 태권도 진흥, 혁신도시 성과공유기금,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이 눈길을 끌었다.

 

△상임위원회의 활발한 현장 활동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재정사업장이나 예산이 투입된 현장을 찾아 안전시공 여부와 꼭 필요한 사업 여부 등을 직접 확인했다. 상임위의 현장 활동에서는 집행부의 예산 및 인사운영의 난맥상, 새만금 수질오염문제 해법,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현장, 하수처리시설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중 교육위는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현장 방문을 통해 부실공사근절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또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고질적인 현안문제 해결에도 앞장섰다.

 

누리과정예산확보지원특위(위원장 정호영)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 거리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적 배분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했다.

 

△주요 현안 건의·결의문 채택

 

국방부가 사드 배치 후보지역으로 군산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반대 결의문을 통해 중단을 촉구한데 이어 호남KTX 서대전역 경유 반대와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코레일 본사 및 국토교통부 등을 항의 방문 등으로 도민의 뜻을 대변했다.

 

또한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및 화학물질함유 생활용품 안전대책마련 촉구,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일괄이전,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누리과정 어린이집 정부 예산편성, 학교시설 내진보강 특별법 제정 등 도민의 몫을 찾기 위한 건의·결의문을 잇따라 채택했다.

 

더불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등에 적극 동참해 지방자치법개정 및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의원 전문성 제고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를 넘어 공통관심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농업과 환경, 복지와 교육 등의 분야별 연구활동을 정책으로 연계해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 유학생유치지원연구회(허남주 대표의원), 기후변화대응지역에너지대책 연구회(국주영은 대표의원), 마을활성화연구회(김현철 대표의원), 도시재생연구회(최영일 대표의원), 조례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연구회(최인정 대표의원), 예산정책연구회(이해숙 대표의원) 등이 구성됐다. 각 연구모임은 벤치마킹과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갖고 도출된 제안을 정책에 반영했다.

 

● 김영배 도의회 의장 "기본에 충실한 성숙한 의회상 확립"

“초선의 패기와 재선 이상의 관록이 조화를 이룬 제10대 도의회는 지난 2년간 도민과 소통하며 기본에 충실한 성숙한 의회상을 확립했습니다.”

 

전북도의회 김영배 의장은 “10대 도의회는 단순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대안제시에 충실한 의회, 말보다는 실천하는 기본에 충실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정진하는 의회상을 확립했다”면서 지난 2년을 이 같이 평가했다.

 

그는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의원별 평균 7.1건의 조례 제·개정과 고질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 구성, 활발한 의원연구모임과 현지 의정활동 등을 꼽았다.

 

김 의장은 “도의회는 앞으로 2년, 민선 6기 전북도정이 도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하고 집행부가 내세웠던 공약이 얼마나 실현됐는지 확인하는,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며 향후 2년의 의정 활동을 약속했다. 이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조언 및 대안제시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집행부의 일방적 추진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결정해 추진하는 위민의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