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 새만금사업에 지방비 내라니…

정부, 산단내 경협특구 조성 40% 분담 요구

정부가 새만금 경협특구 조성사업에 지방비 분담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비 떠넘기기라는 지적 마저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된 사업은 새만금개발청(이하 개발청)이 새만금 산단 1공구에 진행 중인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 사업으로, 기획재정부가 이 사업에 40%의 지방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4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개발청은 올해 20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단 1공구 21만㎡를 임대용지로 조성하기 위해 매입할 계획이었다. 외투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장기 임대용지를 매입해 외투기업 및 관련 협력기업에 저가 또는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한다는 게 개발청의 구상이다.

임대용지 조성사업은 수도권과 거리가 멀고, 기반시설이 미흡하는 등 투자여건이 열악한 새만금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중요 인센티브로 꼽힌다. 외투기업들은 초기 투자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부지를 선호한 데다, 사업 대상 지역인 새만금 산단은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외투기업의 유치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됐다. 더구나 인근 새만금 한·중 FTA 산단과 연계성이 커, 중계무역을 겨냥한 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사전 충분한 용지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새만금 산단 내 5만2000㎡를 임대용지 조성을 목적으로 매입한 개발청은 올해 21만㎡에 이어 지속적으로 임대용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지난해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사업을 심의하면서 국내 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 등의 사례를 들며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사업에도 지방비 40%를 매칭할 것을 요구하면서 올 사업이 무산됐다. 지방비 분담비율을 놓고 기재부와 개발청·전북도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올 정부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 기준에는 외투기업에 임대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은 국비를 30% 지원하고, 나머지 지역은 60%를 지원하게 돼 있다.

기재부는 개발청이 내년도 사업을 위해 예산을 요구했으나, 또다시 이 규정을 들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일반 자치단체의 사업과는 성격이 다름에도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지역이나 자유무역지역 등은 자치단체 신청사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