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5억 규모 교통카드 낙전 수익, 환원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토론회 / 법적 근거 없어 업체 보유 / 관련법 개정, 道 차원 환수 노력 필요 지적

전북지역의 5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는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잔액(이하 낙전수익)을 회수해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시와 대구시, 부산시 등 일부 자치단체는 이미 재단이나 협의체를 구성해 낙전수익을 대중교통 복지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낙전수익 및 이자 등 현황을 파악해 공개하고, 낙전수익의 사회 환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9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잔액 사회 환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숙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민생사업국장,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이태수 전북도 대중교통정책팀장, 박재홍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전북은 2002년 버스카드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해 기준 교통카드 이용률은 65.7%다. 지난 6월 기준 전국 마이비카드의 낙전수익은 179억 원으로 전북은 마이비카드 이용률 4.6%를 적용하면 8억 20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낙전수익은 교통카드에 선급으로 충전했지만,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남은 금액을 말한다.

김숙 민생사업국장은 “전북은 선불식 교통카드가 티머니, 마이비카드 5대5 비율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낙전수익은 15~16억 원 규모로 추측된다”며 “이 낙전수익은 현행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교통카드 업체가 무기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는 마이비카드가 무기명 카드이므로 지역별 낙전수익 금액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마이비카드를 이용하는 부산·울산·광주 등은 낙전수익과 이자를 밝힌 바 있다”며 “선납식 교통카드 도입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은 “전북도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복지가 다른 시·도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라며 “낙전수익은 도민의 자산으로 전북도가 낙전수익 환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도민의 재산권을 지키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또 “선납식 교통카드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만큼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 잔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며 “전북버스운송조합과 전북도가 미사용 교통카드 잔액을 공동 관리하도록 협의하고, 환수 전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