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새만금 투자 무산 반드시 조사해야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MOU)이 무산되었다. 2011년 4월 2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완주 전 도지사와 장관급인 국무총리실 실장, 삼성그룹의 비서실장인 미래전략실 사장 등이 서명한 약속이 휴짓조각이 된 것이다. 당시 김완주 지사는 삼성의 새만금 투자 약속은 자신의 8년 재임 중 가장 자랑하고 싶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로 일자리 5만개가 창출돼 도내 젊은이들이 더 이상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런 도지사의 자랑과 만족감은 도내 전역에 수백 개의 축하 현수막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약속이 지금 무산되었다. 이 투자협약은 당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이전 무산에 따른 민심 달래기 용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즉, 실제 투자 계획이 없이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가짜 협약이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나는 도의원으로서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투자 무산 원인과 당시부터 제기된 각종 논란을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부결됐다. 다수 의원들이 조사해도 나올 것이 별로 없다거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운운하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는 격양된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시험도 보기 전에 결과를 미리 예단해 시험자체를 포기해버리는 못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예로, 몇몇 전·현직 국회의원은 새만금에 적극적인 예산 투자를 하지 않은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기보다는 기업이 새만금에 투자하도록 기반을 만들지 못한 전북을 비판했다. 피해자인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이다. 이런 태도가 잘못된 MOU 체결로 도민을 우롱한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 생각한다. 법적 구속력 논란도 그렇다. 정부와 기업, 전북도지사가 체결한 MOU는 법적 구속력을 논할 문제 이전의 도덕과 정의, 상식의 문제다. 공동체를 살아가는데 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도덕과 상식, 정의는 법 이전의 문제다.

이런 투자 무산 상황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조용히 지나가 버리면, 정말로 전북은 중앙정치권과 외부에서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문제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두렵기 짝이 없다. 이런 일이 만약 타 시도에 행해졌다면 아마 그 지역엔 난리가 나고 중앙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을 것이다. 투자 무산을 따지다보면 삼성이 투자를 더 안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바르고 정당하지 못한 일에 불이익이 무서워 입을 닫고, 눈을 감아버리는 비겁한 행동이다. 더욱이 대기업과 정부가 도민을 속인 사건에 아무런 저항이나 항의도 없이 선처를 바란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스운 꼴이 될 것이다. 미안하지만 삼성이라는 재벌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지 전북도민의 입장에는 관심조차 없을 것이다. 우리가 어찌 참아야 하는가. 비판하고, 저항할 때는 해야 한다.

나는 8월 16일부터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삼성그룹 본사, 국무총리실, 국회 등에서 시작할 것이다. 또 9월 이후에 다시 도의회에 삼성 MOU 무산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를 추진하고 동료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다. 도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