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이어 부산시도 북항에 허용 건의 / 일부 반대 여론 속 일자리 창출 등 기대도

내국인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건립이 낙후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투자유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지역 간 유치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새만금에 이어 부산시도 내국인 카지노 설립 의지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내국인 카지노는 애초 국민에게 미칠 각종 부작용 때문에 관계 부처는 물론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내국인 카지노를 통한 외국계 자본 유입과 지역개발 가속화, 고용유발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도 적지 않아 인식의 전환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16일 “낙후된 전북의 현실을 극복하고, 수십 년 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새만금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내국인 카지노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설립에 따른 경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한 자문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를 보면 새만금에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규모 복합리조트가 건설되면 향후 5년간 생산유발 효과가 23조5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조9000억원, 그리고 23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매년 1조원 정도의 세수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조사됐다.

새만금의 개발을 촉진하고 전북의 경제낙후를 탈출하는 해법은 내국인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복합리조트 설치에 따른 경제효과를 검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김 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복합리조트산업발전포럼 위원장을 맡은 황혜진 이화여대 교수는 “싱가포르는 복합리조트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1.5~2%를 차지하며, 6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합리조트는 운영과 관련된 각종 물품, 용역 등 중소기업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국인 카지노 설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김관영 의원은 “강원랜드 문제의 원인은 카지노산업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내국인 이용 제한에 관한 허술한 규제 때문”이라며 “새만금은 강원랜드와의 다른 차원의 엄격한 내국인 입장통제, 도박 예방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황혜진 교수도 “싱가포르의 경우를 보면 병적 도박자 비율이나 범죄율 등이 복합리조트 개발 이전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합리조트에 설치된 내국인 카지노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또 “컨벤션, 공연장 등 공공 성격을 지닌 문화시설은 건립과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수익창출 효과는 매우 낮다”며 “복합리조트에서 카지노는 핵심이 아니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10일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에 내국인 출입카지노를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북항재개발지는 미국의 카지노·리조트 전문개발업체인 샌즈 그룹이 지난해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립을 전제로 5조원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