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북교육청 '누리 갈등' 심화

정부, 내년 교부금 감액 압박 / 김 교육감, 미편성 입장 고수

교육부가 전북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에 내년도 교부금을 감액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대응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8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청의 법적 의무이므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차별 없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내년도 교부금을 감액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에 교부금으로 압박을 가한다고 해도 기존 입장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인천·광주·전남·경남·제주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 추가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곳은 전북과 경기·강원 등 3곳으로 줄었다.

전북지역 어린이집의 2016년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은 813억 원에 이른다. 전북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은 100%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를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추경 예산에서 전북 몫으로 확정한 보통교부금 1,007억 원은 내년과 내후년에 받아야 할 보통교부금을 앞당겨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분명히 명목을 밝히지 않는 이상 이 예산을 누리과정에 편성하거나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