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외 인사 개헌모임 만든다

150여명 참여 국민주권회의 조직…정파 초월 공론화 / 20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서 논의기구 구성 한목소리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수면위로 부상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20대 국회 의원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의원모임이 만들어진데 이어 전직 국회의장들을 비롯한 원외 유력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개헌 모임이 발족할 예정이다.

특히 20대 국회 들어 처음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개헌파 의원들이 개헌추진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나서 이 같은 요구가 실제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개헌 필요성에 뜻을 함께하는 여야 원외 인사 150여명이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를 조직하고, 오는 23일 국회에서 창립대회 겸 기념 토론회를 연다. 국민주권회의에는 김원기·임채정·김형오·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유인태 전 의원,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박형준 전 국회사무총장 등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등에서 활동한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현 정부 임기 내에서 개헌을 마무리한다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차기 대선주자들을 상대로 개헌 공약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헌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 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야 개헌파 의원들이 1987년부터 이어져온 헌법이 현재 시대정신을 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역설하면서 개헌추진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 국민 기본권, 남북통일, 지방자치에 대한 개헌논의를 한없이 미루다 보면 특정 정치인, 정권, 정당의 입맛에 맞는 ‘특정개헌’으로 흘러간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후보가 정해지지 않아 정치적 이해관계가 적고, 누구도 일방적일 수 없고, 유례없는 개헌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도 “87년 헌법의 긍정적 요소들은 수명을 다 한 반면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과 무책임 정치, 승자독식의 부작용은 갈수록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