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인색'

계획대비 투자율 고작 1.1% '전국 최하위'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위한 투자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국민안전처에서 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의 1단계 내진보강 추진실적(2011~2015년)’을 보면 지방정부의 평균 내진보강 투자율은 6.8%다. 내진보강 계획은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고 있다. 지진·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전북의 내진보강 투자율은 1.1%로 전국 16개 시·도(세종 제외) 중 가장 낮았다. 제주가 26.8%로 가장 높았고, 서울 15.6%, 충북 13.6%, 강원 6.9% 등의 순이다.

지난달 들어 경북 경주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민원인 및 공무원들의 안전을 담보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도청을 비롯한 도내 시·군은 최근 5년간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위해 모두 379곳에 1218억7400만 원을 투입해야 하는데도, 13억1700만 원(26곳)을 투자하는 데 그쳤다.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으로 내진보강을 위한 투자가 저조할 수도 있지만, 해당 지자체가 의지를 보인다면 해결될 문제로 보인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이처럼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시급한 과제다. 국내에서 지진 발생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1980년대 157회, 1990년대 255회, 2000년대 436회, 2010년에서 2015년까지 336회에 걸쳐 지진이 발생했다.

황영철 의원은 “이번 경주 지진 사태를 계기로 각 광역·지자체에서 지진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