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오지로 10만명 보내자" 발언에 청년들 발끈 / '기금본부 공사화' 주장에 "껍데기만 남는다" 비판도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혁신도시 이전 후 공사화 필요’발언과 청년실업대책으로 개발도상국가로의 취업을 제시한 것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벌어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논란과 관련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기금운용본부 이전 관련 법안의 물꼬를 튼 장본인”이라면서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그 시점은 혁신도시 이전 이후 전북 위주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필요성’ 공감 발언은 논란의 불씨가 됐다. 공사화가 추진될 경우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이전됐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의 틀을 벗어난 특수법인 형태로 기능할 수 있어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본부를 기획재정부 산하에 둔 뒤, 수익성을 우선으로 한 공사화를 추진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많은 수익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금운용본부 내의 재정운용 기능을 금융인프라가 강한 서울로 이전시킬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혁신도시내에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영사 등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껍데기만 남은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안오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코트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년실업대책으로 개발도상국가로의 취업을 제시해 누리꾼과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 의원은 이날 “지금 개발도상국가의 취업인력이 엄청 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돈 100만 원만 가지고 캄보디아에 가면 10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나 콩고, 동남아의 캄보디아 등 전 세계 오지에 청년 10만 명쯤 보냈으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국내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으니 해외 취업으로 활로를 찾아보자는 의미였다. 그렇지만 취지와 다르게 당사자인 청년들의 공분을 샀다. SNS상에서는 ‘청년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난의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이에 정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에서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왔고, 해외로 눈을 돌리자는 취지였다”며 “코트라와 같은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에 창의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의 개척정신을 높게 평가한 말이었는데 다소 오해가 더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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