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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의 내년도 전북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누리과정 몫 762억원 삭감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청했다.

장명식 교육위원장은 지난 2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몫을 삭감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규정한 교육장치 정신과 법률 취지에 어긋난 조치로 법률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또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삭감 방침은 누리과정 무상보육 대선공약 파기를 숨기려는 꼼수이며,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장의 예산편성권과 지방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리과정 무상보육이 국비지원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논리와 주장에 동의하지만 전북지역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