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내주 초안 완성…국민의당, 추진단 구성 / 야당, 이춘석·김관영 전북출신 수장 인선 눈길 / 새누리 비주류도 찬성의원 서명 받는 등 본격화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본격 착수하면서, 당분간 여의도의 모든 시선이 탄핵안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이 당내 탄핵추진 기구를 가동하며 준비에 착수한 것은 물론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일각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민주당은 23일 탄핵추진실무준비단 1차 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만들기 위한 업무 분담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준비단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이번 주에 탄핵안에 대한 큰 골격을 만든 뒤 준비단에서 검토해 내주 초 초안을 만들겠다”며 “이어 내주 초에 토론회를 열어 법률가단체·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직무에 관련해 법률과 헌법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검찰 공소장에 주로 들어가 있다”며 “이밖에 국회와 언론에서 확인된 사실을 갖다놓고도 어떤 부분에서 위반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장인 이춘석 의원은 “촛불로 보여준 민의를 법률적·정치적으로 풀어 탄핵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신속히 마치는 게 목표”라며 “필요한 법리구성은 물론 국회 의석과 헌재 구조에서 예상되는 모든 변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존의 7명의 탄핵준비단에 더해 검사 출신의 백혜련 의원과 판사 출신의 박희승 전북도당 법률자문단장을 추가로 선임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탄핵추진단을 구성한 뒤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인선했다.
9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에는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필요할 경우 외부 법조인이나 학자 등의 조언을 받도록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초안을 놓고 협의를 거쳐 단일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탄핵 의결정족수인 ‘국회의원 200명’ 확보를 위해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기 당 소속 대통령 탄핵을 고민하는 건 이해하지만, 헌법기관으로서 한국 미래를 위해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 해법인지 숙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야권에서 새누리당 내의 확실한 탄핵 찬성 의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대표와 새누리당 비주류도 이날 답을 내놓았다.
김무성 전 대표는 ‘대권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배신했고 우리 새누리당도 배신했다”며 “헌법을 심대하게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받아야 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 발의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전대표가 속한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도 이날 “탄핵 절차와 관련해 깊이 있고 진전된 절차에 착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당내 탄핵안 발의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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