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헌법재판소 역할 막중하다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야권과 새누리당 비박계, 일부 친박계 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탄핵소추안 가결은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 깨뜨린 민주주의의 회복을 바라는 촛불 민심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확실해진 것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는 것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는 것이다. 그 외에 나머지 사항들은 유동적이다. 그래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국정의 한 축인 국회는 국정 공백을 막아야 할 무한 책임을 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탄핵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졌지 탄핵 이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를 승인할 것인지 승인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인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시간은 63일이었지만,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은 탄핵심판에다 대선기간까지 합치면 최장 240일이 될 수 있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는 남북관계, 국제정세, 경제상황이 모두 안정적이었다. 반면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맞는 미래는 암울하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는 악화되어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측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배치 문제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우리 경제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일상 업무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 과감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결정된 것이 없다.

경제사령탑도 문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1월 2일 교체 통보를 받아 리더십에 상처가 나 있다. 후임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목되었으나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 등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경제를 책임지고 이끌 중심이 없으니 시장은 물론, 흔들리고 있는 공직사회를 다독이는 일이 쉽지 않다. 무엇보다 경제를 책임질 사령탑을 확실하게 세우는 일이 급선무이다. 여야가 합심해 경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위기관리를 일임하는 등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등 주요 일정을 발표해야 하고 이를 통해 탄핵 정국 속에서도 정부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시장과 나라 안팎에 입증해야 한다.

국정공백을 막을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헌법재판소이다. 헌법재판소는 9일 청와대에 의결서 등본을 송달하면서 답변서 제출 시한을 16일로 정했다. 2004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답변서 제출 시한이 10일이었는데 이번에는 7일로 앞당겼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여진다. 헌법재판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 탄핵절차를 진행하되 촛불로 나타난 민심과 국회에서의 압도적 가결률 등을 고려해 절차를 가능한 한 앞 당겨야 한다.

국정공백이 길어지면 우리나라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경제를 비롯한 나라 안팍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큰 결단이 필요하다.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민심을 수렴하여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