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국민적 관심사 아닌데다 물리적 시간도 부족" / 국 "박근혜 사태 교훈은 국가 개조…논의 확장을"
탄핵 정국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권력구조 개편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트 탄핵정국’ 상황에서 민주당은 개헌이 적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상황을 개헌으로 끌고 갈 모양새다.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개헌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벌어졌다고 보는 개헌론자들의 시각에 찬성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더구나 김부겸 의원을 제외한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당내 대선주자들도 지금이 개헌 적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헌법 전반을 뜯어 고치기 위해선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론적’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개헌 논의는 차기정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당은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모순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확산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민의당의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도 지난 13일 “개헌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이 개헌논의를 가속화하는 이유로 향후 ‘제3지대’ 연대를 꾀해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렇게 되면 향후 국민의당과 야권의 또 다른 축을 맡고 있는 민주당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소원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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