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매립을 끝내야 하는 이유

새만금 농업용지를 중심으로 내부매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조성이 완료되거나 매립 중인 부지는 계획된 새만금 전체면적의 27.4% 수준이다. 2010년을 전후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농업용지 매립은 전체면적 94.3㎢ 중 60% 정도가 매립이 집행될 정도로 제일 빠르다. 농업용지가 제일 빠른 이유는 농지기금을 활용하여 농식품부가 직접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 안정적 재원마련이 가장 큰 추진동력이라 보겠다.

하지만 농업용지를 제외하고 새만금 다른 용지의 매립 상황을 보면 그 성적이 초라하기 짝이 없다. 산업용지는 14.9%, 관광레저용지 17.1%로 그나마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국제협력용지는 안타깝게도 0%이다. 관광레저용지는 고군산군도가 포함되어 그나마 높으니 통계의 착시라 할 수도 있겠다. 이들 용지의 공통점은 투자재원이 민자로 계획되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질문은 새만금 매립이 과연 민자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것인가이다.

일반적으로 내륙에서 개발을 이야기할 때 원형지 개발이란 표현을 쓴다. 원형지 개발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단지개발계획을 끝낸 상태에서 민간이 들어와 논, 밭, 임야 등 원형지의 토지를 초기단계부터 개발하는 것이다. 계획단계의 복잡한 초기 절차를 해결한 상태에서 민간 참여를 유인하는 것이다. 새만금 개발에 최소한 이런 통상적 개발방식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새만금 사업을 지원하는 관련 새만금 특별법을 보면 원형지란 새만금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매립한 토지로서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필자가 지금 새만금 내부용지 매립을 얘기하는 것은 민자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점인 원형지 상태로라도 새만금을 우선 만들자는 것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미 만들어진 땅도 팔지 못하는데 왜 자꾸 땅만 만들어 달라고 생떼를 부리냐고. 그런데 어떤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흔히 주변에 학교는, 병원은, 식당은, 진입도로는 어디에 어떻게 위치하는지 꼼꼼히 살펴본다. 그런데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이나 택지가 최소한 신규 개발된 택지 내의 것이라면 몰라도, 언젠가 이뤄질 계획에 불과하다면 그 주택이나 택지를 선뜻 구입할 수 있을까? 새만금의 미래 청사진에만 의존하여 일부의 매립된 땅을 팔거나 개발하는 것은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가는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개발될 지역을 최소 원형지 상태로 매립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정부에게도 이득이 된다. 왜냐하면 그 만큼 빨리 팔아 자금 회수도 빠를 테니까. 또한 새만금 내부매립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매립 및 조성공사를 모두 민간투자자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국가가 우선 추진하고 이후의 조성 및 개발을 민간투자자에 맡기는 방식인 원형지 형태의 매립으로 정책방향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새만금 전체 윤곽이 확연히 드러나면 투자자는 그 땅 위에 무엇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해진다. 지금처럼 일부 매립된 토지가 갖는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 새만금이 정말로 새로운 가치를 갖게 만드는 것이다. 새만금 내부 매립을 그래서 서둘러 끝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