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의원 5분발언] 해상풍력단지 조성 갈등 질타

AI 예방·농촌공동체 활성화 대책 촉구도

전북도의회 제339회 임시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개회했다. 의원들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놓고 새만금청과 전북도가 갈등을 보이는 것을 질타했다. 또 AI 상시 예방과 농촌공동체 붕괴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의원들의 5분 발언을 정리한다.

△최인정 의원(국민의당·군산3)

전북도가 새만금개발청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군산시의 경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MOA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풍력발전기 하부구조물 제작을 전북 업체로 한다’는 명시는 군산조선소 관련 업체에 가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된다. 전북도 MOA 체결식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다.

△장명식 의원(더민주·고창2)

전북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AI살처분 보상금(62억원) 예산을 친환경 농장을 만드는데 사용해야 한다. 또한 전북도지사 또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와 같은 가축방역 조직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해숙 의원(더민주·전주5)

지난해 도내 초등학교의 절반인 199곳 신입생이 10명 이하였다. 이는 농촌공동체 붕괴를 의미한다. 교육으로 지역 회생에 접근하는 가칭 ‘지역교육공동위원회’ 구성해 지역 학교를 살리고, 학교를 통해 지역을 살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국주영은 의원(더민주·전주9)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부정 비리 및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민관합동 감사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의 점진적인 확대, 시군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확보도 필요하다.

△최영규 의원(더민주·익산4)

교육기부가 활성화되도록 학교정보공시 항목에 교육기부 프로그램 활용 정도를 기록하는 등 교육청·학교·학교장·교사에 대한 유인구조를 개선하고, 전북도 재능기부팀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대학생 교육기부단 구성도 검토해야 한다.

△강용구 의원(더민주·남원2)

기초전산화 작업을 마친 비지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별도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2015년 조사된 도내 비지정문화재는 총 9740점으로 문화재돌봄사업에 포함된 비지정문화재는 0.5%도 안된다. 지속적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이도영 의원(국민의당·전주2)

청소년 멘토링 자원봉사센터를 구축해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멘토링 자원봉사에 참여할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하는 청소년 멘토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