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시·도 단체장 공동성명서 / 호영남 광역철도 등 과제 발굴 /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문도
호영남 시도지사가 동서축 도로·철도망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전북과 부산·대구 등 호영남 8개 시도 단체장 모임인 ‘호영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9일 엠블호텔 여수에서 열렸다. 이날 협력회의는 각 지역의 현안과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공동대응 정책과제 8건과 호영남 광역철도·도로망 건설 등 지역균형 발전과제 2건을 발굴했다. 협력회의는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호영남 시도지사는 성명서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이 수도권에만 몰리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내수면 양식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내수면 양식산업 육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고 밝혔다.
또한 “호영남을 아우르는 ‘남부권 초광역경제권’을 구축해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을 펼칠 것”이라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철도·도로망이 신속히 구축되도록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 중 동서축을 잇는 광역철도·도로망으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무주~대구 고속도로가 꼽혔다.
전주~김천 간 철도는 지난해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 사업에 반영되는데 그쳤다.
전주~김천 철도가 놓이면 국가계획에 반영된 새만금~대야 구간, 김천~포항과 연결돼 새만금에서 포항을 잇는 동서횡단축이 완성된다.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새만금~전주,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등과 함께 호영남을 잇는 필수 교통망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에서 무주~대구 구간 중 ‘성주~대구’만 신설 노선에 포함했다.
성주~대구 구간만 추진하게 되면 동서를 잇는 교통망으로서의 상징과 호영남 인적·물류 유통축 구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해당 구간의 장래여건 변화 등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전주~김천 철도와 무주~대구 고속도로 조기 건설의 대선 공약사업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시도지사 협력회는 또,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국가의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개헌 논의에 담아낼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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