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특검 연장 직권상정 카드 결국 못 꺼내

국회법 준수 원칙론 고수…강행시 국회 파행·역풍 우려 고려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야권의 압박에도 끝내 특검 연장안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들지 않았다.

여야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론에 따라 의장으로서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을 발동하지 않은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 승인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루고 여야가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한 공방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정 의장이 직권상정 카드를 쓸 지에 관심이 쏠렸지만 애초부터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정 의장은 이번 사안이 특검법에 따라 황 권한대행이 결정할 문제이지,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야권은 이날 본회의가 특검 공식 수사기간 종료 전에 특검 연장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란 점에서 정 의장이 직권상정 권한을 동원해야 한다고 압박했으나, 정 의장은 요지부동이었다.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필수 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었다.

특히 야당 측 원내대표들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현재가 비상사태라는 이유로 직권상정을 요구했음에도 정 의장은 난색을 보였다.

정 의장은 회동 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입법기관인 국회는 그 어느 기관보다 법의 원칙과 절차의 정당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결론적으로 여야 합의가 없는 한 국회의장의 의지만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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