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창출' 보다 '소멸 방지책' 더 중요"

전북도 민생 현장 간부회의 개최 / 송 지사 "구호만 앞서면 실속 없다"

전북도의 일자리 정책을 일자리 ‘창출’보다 ‘소멸 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만큼 사라지는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양적인 일자리 창출보다 질적인 일자리 유지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27일 전주 남부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주재로 민생 현장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영남 전북대 교수는 일자리 창출보다 일자리 소멸을 막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전북처럼 중소기업이 많고, 일자리 질이 낮아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 속에서는 일자리 소멸 방지책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는 양보다 질을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통계청의 지역별 기업 수를 보면 2014년 기준 전북의 신생 기업은 2만8371개, 소멸 기업은 2만2729개다. 2015년 기준 전북의 기업 생존률도 1년 61.7%, 2년 46.2%, 3년 38%, 4년 30.5%, 5년 26.1%로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이에 대해 송 지사도 “콘텐츠 없이 일자리 창출 구호만을 앞세우면 실속 없는 결과에 이른다”며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닌 탄소, 농생명산업 등 산업 구조 발전에 따른 자연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송 지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업종 변경 등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는 상인의 개방적인 자세, 이를 뒷받침하는 전북도의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6차 산업화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표적인 성공모델 발굴과 집중적인 홍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