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세입 개편해 지방세수 증대를"

정부, 담뱃값 인상 세수 배분 / 지방세·국세 '6:4'→'4:6' / 최근 3년간 국세 2배 늘고 전북은 30% 증가에 그쳐

2015년 인상된 담뱃값을 놓고 대선주자와 전문가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선 불합리한 담뱃세 지역 배분율을 재조정해 지방세수 증대 효과를 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지방세수가 늘어났지만 지방세와 국세 배분율이 ‘6:4’에서 ‘4:6’으로 뒤바뀌면서 중앙세수 증가분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전북도의 분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의 담배소비세(시·군세)는 1291억 원으로,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1009억 원보다 282억 원(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군세 총세입액은 2014년 7523억 원에서 지난해 9267억 원으로 1744억 원(23.1%) 늘었다.

전북의 시·군세 총세입액에서 담배소비세 비중은 13~14%이다. 반면 담뱃세로 인한 지난해 국고 수입은 12조4000억 원으로 2014년(7조 원), 2015년(10조 5000억)에 이어 증가했다. 특히 지방세와 국세 배분율이 바뀌면서 최근 3년 간 담뱃세 국세분은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전북의 담배소비세는 30%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북도는 경북도 등 중부권 7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중부권 정책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담뱃세 세입구조 개편을 정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담뱃값 추가 인상과 흡연율 저하 효과를 놓고 일부 대선주자와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히는 등 정치 쟁점으로 치닫는 것과 관련해 지역에 실익이 되는 담뱃세 세입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행 담뱃세의 불합리한 세원 배분을 개선해야 한다. 열악한 지방재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흡연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담뱃값을 인상하고, 담뱃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를 전면 개편했다. 2500원이었던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면서 1550원이던 담뱃세를 3318원으로 높인 것이다. 담뱃세 3318원 중 지방에는 1450원(43.7%), 국고로는 1868원(56.3%)이 귀속된다.

담뱃값 인상 전에는 담뱃세의 62.1%가 지방에, 나머지 37.9%가 국고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