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못 본 '박근혜 전북공약' 불씨 살린다

지덕권 산림치유원·동부 내륙권 국도 건설 등 / 道, 19대 대선과제로 보완·발굴 각 정당에 제출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 몫’찾기를 위한 전북도의 대선공약 발굴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는 박근혜 정부가 내놓고도 성과를 내지 못한 대선공약을 다듬어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에게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8대 대선 때 박근혜 정부의 전북지역 공약은 계속사업 3건, 신규사업 4건 등 모두 7건(세부사업 25개)이다. 계속사업은 새만금 사업의 지속적·안정적 추진 적극 지원,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익산 고도보존 육성이다. 이 중 새만금 수목원 등 일부 사업은 제동이 걸렸거나 예산 확보가 기대치를 밑돈다. 신규사업인 지덕권 힐링 거점 조성(지덕권 산림치유단지·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승마힐링센터), 미생물 융복합 과학기술단지 건립, 동부내륙권(새만금~정읍~남원) 국도 건설,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되거나 정부의 지방비 부담 요구 등으로 진척이 없다. 그나마 과학기술단지 조성의 기본 조건인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과 장수 승마힐링센터 건립 추진이 성과로 꼽힌다.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2014년 11월 예타 조사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국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립화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국비 투입액이 826억 원에서 495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는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예타 조사 보고서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또 동부내륙권 국도와 국도 77호선 부창대교(부안~고창) 건설은 제4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계획(2016~2020) 추가 검토 대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일괄 예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계속사업 중 새만금 수목원은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비가 5874억 원에서 1524억 원, 사업 면적은 200㏊에서 151㏊로 감소한 상태다.

최근 전북도는 이처럼 박근혜 정부에서 빛을 보지 못한 전북공약 등을 비롯해 모두 47개 대선과제를 각 정당에 제출했다. 각 정당에서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정하면,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다음 정부의 핵심사업으로 반영되도록 한다는 게 전북도 방침이다.

우선 새만금 관련 사업의 경우 전담 추진체계 강화와 국가주도 용지 매립, 새만금 개발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 등을 뼈대로 한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의 경우 2단계 사업 추진을 대선과제로 꼽았다.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동부 내륙권 국도 건설도 재추진다. 특히 부안과 고창을 잇는 부창대교의 경우 교량이 아닌 해저터널로 추진된다. 도는 해안가를 연결하는 부창대교는 해저터널보다 사업비가 100억원가량 더 들고, 개펄 환경 훼손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고창군의 환경적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판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역발전 과제가 대선공약과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 체계를 굳건히 하고, 전북 몫 찾기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