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1곳 행정처분 193건 / 이학수 도의회 의원 지적
전북도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마구잡이식 조직확장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도의회 이학수 의원(정읍2)에 따르면 민선 6기 들어 도 산하 출연기관은 국제교류센터와 문화관광재단,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3개 기관이 늘어 모두 15곳이 되었고, 인력도 1109명에서 1282명으로 173명(15.6%) 증가했다. 이에따라 관련 예산도 6245억원에서 7252억원으로 1007억원(16.1%) 늘었다. 이 기간 일부 출연기관은 3년전에 비해 정원이 4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동안 출연기관 11곳에 대한 감사결과 행정처분이 193건에 달했으며, 1억7000여만원이 회수조치되고, 133명이 행정처분을 받는 등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관리도 허술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테크노파크와 자동차융합기술원, 생물산업진흥원, 남원·군산의료원 등 상당수 기관이 사업건수를 성과목표로 형식적으로 설정하거나 성과지표를 축소하는 등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사업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출연기관이 방만한 운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며 “구조조정과 경영혁신방안 마련을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조직진단과 인력재배치·재정확보방안 등을 포함한 자구노력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등 출연기관 조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성과관리체계를 재구축해 도정 기여도를 높일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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