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발전사업 잘해도 '인센티브 차별'

정부 평가기준 잘못 적용, 타·시도보다 지원 적어

지역발전위원회가 평가 기준을 잘못 적용하면서 전북이 지역발전사업 평가에서 다른 시도보다 좋은 실적을 내고도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인센티브에서도 손해를 봤다.

감사원이 지역발전사업을 총괄하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와 전국 17개 시도의 지역발전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지역위는 각 시도의 지역발전사업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전북에 12억 원을 배분했다.

지역발전사업은 지역간 불균형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에 지방비를 더해 수행하는 사업이다.

전북도와 예산규모나 사업 평가 결과가 유사한 경남에는 36억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됐다. 또한, 사업 예산과 평가 결과가 전북보다 낮은 강원에는 24억 원의 인센티브를 매겼다.

인센티브 산정 근거가 되는 종합점수 차이도 두드러졌다. 경남이 223.9점을 받은 반면에 전북은 148점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전북보다 낮은 실적을 낸 강원은 176점을 받았다.

전북의 경우 우수·보통 사업비율이 각각 14%, 69%로 경남(우수 15%, 보통 70%)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강원도는 자체평가가 부적절하다는 지역위 지적과 함께 우수, 보통사업 비율이 전북보다 각각 3%, 5% 낮았다.

이처럼 다른 시도에 비해 우수하거나 비슷한 실적을 거두고도 인센티브는 2~3배 차이가 난 셈이다. 이는 지역위가 바뀐 평가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역위는 각 시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사업간 등급 결과에 대해서만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고, 지자체간 상대평가를 하지 않기로 종합점수 산정 방식을 바꿨다. 2015년까지는 지역위가 지자체의 지역발전사업간 상대평가를 통해 등급을 나눴다.

이와 관련, 지역위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 “평가결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 대한 차등지원 예산도 재계산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간 연계성을 고려한 ‘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42개 생활권 중 19개가 생활권 내 통근 유동량이 기준치(통근율 5%)에 미치지 못하는 등 같은 생활권으로 보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내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중추도시생활권과 ‘임실 남원 순창’도농연계생활권 중 전주와 군산간 통근율은 1.10%에 불과했다.

임실에서 남원과 순창간 통근율은 각각 2.29%, 4.57%로 기준 통근율을 밑돌아 동일 생활권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지자체가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기 위해 접근성을 우선 고려해 생활권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