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표결에 한국당 불참…바른, 반대표 던지기로 / 반쪽 임명동의 부담, 강경화·김상조 후보자 청문회 악재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협조 방침을 정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한 고비를 넘겼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수용불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바른정당은 인준절차에는 참여하되 표결시 반대표를 던지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협조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는 가능하게 됐지만 여당의 계획대로 ‘협치’를 구현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국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여야 3당 간사는 30일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31일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인사청문위 위원 13명 중 민주당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으로 과반수 찬성이 가능하다. 본회의 표결도 민주당 120석, 국민의당 40석, 정의당 6석으로, 재적 의원 299석의 절반(150석)을 넘는 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당은 31일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고, 바른정당은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반대표’를 던진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이 총리 인준을 강행처리한다 해도, ‘반쪽 임명동의’라는 꼬리표를 면하기 어렵다.
또, 이어지는 강경화·김상조 후보자와 장관 청문회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딸 위장전입에 이어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고,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다운계약서·아내 부정취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강 후보자에 대해 낙마 필요성을 거론하며 각을 세우고 있고,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재고를 요청하고 있다.
여권에서도 강 후보자의 인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강 후보자의 경우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나온다면 인준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했던 국민의당도 두 후보자에 대해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제외하고 다른 후보자들의 의혹은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양해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야권은 또 30일 지명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5대 비리 외에 후보들이 역량과 자질, 도덕성을 날카롭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후보들의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야권은 30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정에서 서 후보자의 재산증식 관련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막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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