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살리기 나선다

조선밀집지역 국비 2400억 투입 연구개발 지원 / 민자 6조 전망, 전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정부가 존폐 기로에 처한 조선·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에 나서 군산조선소 정상화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지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선업 밀집지역인 전북·전남·부산·울산·경남 등 5개 시도 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선·해운산업 회생 의지를 언급하며 “올해 들어 수주량 세계 1위를 달성한 만큼, 이 동력을 계기로 조선업 위기극복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 해양력을 높이고 무너진 해운과 조선산업, 우리 바다를 되살리겠다”면서 “해운·항만·수산기업의 신규 선박 발주, 노후선박 교체, 공공선박 발주, 금융 지원, 해외항만 개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국비 2400억 원을 전북 등 조선밀집지역에 투입한다. 국비는 연구개발비(50억 원), 사업화 지원금(45억 원), 투자 보조금(1106억 원), 사업전환자금(1250억 원) 등이다.

또,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에 75억 원(잠정), 기자재 국제인증·수출·A/S망 구축에는 7억 원(잠정) 등을 투입한다.

조선밀집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대책도 제시됐다.

정부는 전북·전남에 6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있을것으로 보고,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앞서 5개 시도가 제출한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의 7개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도 논의됐다.

건의 안건은 관공선 교체 추진 국비 지원, 중소형조선소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완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확대, 정부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지원, 조선업 보완지역 먹거리산업 육성 지원, 조선밀집지역 조선산업 사업다각화 집중지원이다.

이 중 기획재정부는 ‘관공선 교체 추진 국비 지원’안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사업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선 “최대한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긍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침체된 국내 조선·해운산업 재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조선·해운산업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르게 되면 군산조선소 정상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홍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7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