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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00:42
(Tue)
찾아가는 이동컨설팅 실시
부안군은 14일 전북도 찾아가는 규제개혁 이동컨설팅을 실시하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안군은 이동컨설팅과 함께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유, 발전방안 토론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테마규제개혁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부안군은 이번 이동컨설팅을 통해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방식(원칙금지, 예외허용)에서 네거티브 규제(원칙허용, 예외금지)로 전환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령과 제도개선을 실시해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발전, 투자유치가 촉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 중심의 테마규제개혁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부안군은 일자리중심 테마규제개혁을 선도하기 위해 규제전문가의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사례 발굴, 부서별 집중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발품행정으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해 네거티브 규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부안군 권재민 부군수는 “네거티브 규제를 통한 일자리 중심의 테마규제개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정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에 부안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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