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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과 국가균형발전 기틀이 일정부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전주시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주장 배경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12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4년 698명중 75명(10.7%), 2015년 512명중 75명(15%), 지난해 791명중 93명(12.9%)에 그쳤다.

전국 혁신도시 상황도 비슷하다. 같은 기간 지역인재 채용률은 8.8%(2014년), 13.5%(2015년), 13%(2016년) 수준이다.

그동안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은 권고 수준이었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지방인재 채용 관련 법령이 제정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인재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어서 실질적인 채용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었다. 또 올해 4월 기준 국내 청년 실업률은 1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취업핵심 연령층(25∼29세)의 실업인구는 120만명을 넘어 설 것으로 추산되는 등 청년고용절벽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외면은 청년실업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전국혁신도시협 등 공론화 이끌어

전주시가 지역인재 의무채용 할당제를 주장한 것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때부터다. 당시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할당제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후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을 맡으며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초부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35% 이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을 위해 힘써왔다.

지난해 5월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에서 법제화를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여야 3당 전북도당 협력 요청과 전북지역 대학 총학생회장 및 부총장 간담회,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자회의,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인사부서장 간담회 등을 잇따라 열며 공론화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도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전북혁신도시를 방문한 문 대통령을 비롯해 대선에 나선 후보자와 정당에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대선공약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그동안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주장해왔다”며 “수도권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내려가 지역의 대학과 인재를 살리고, 지역사회는 이전기관에 맞는 인재를 길러 지역특화 산업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지역의 성장동력을 일궈내야 국가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