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본회의 무산…국정 추진 '빨간불'

한국당 등 야 3당 불참에 민주당도 단독 개의 포기

▲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의 불참통보로 무산되자 본회의장을 찾은 방청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의 불참으로 끝내 무산됐다. 정국 냉각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일자리추경 등 현안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모여 이날 본회의 개의 여부와 안건 상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인사문제 등 복잡한 정치 상황을 언급하면서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공식 요청에 따라 송영무 국방·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며칠 미루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둘러싼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음에도 냉각된 정국이 풀리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인 만큼 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의당과 함께 두 당만 참석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개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어차피 야당의 참여 없이는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참여는 어렵다고 여당에 통보했다”고 들고 “오늘 본회의는 무산시키는 것이 앞으로 불편한 관계를 더 만들지 않는 길 아니겠느냐”며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전에 합의했던 본회의인 만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단독으로 개의해도 의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시한은 지켜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회일은 18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등의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