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지원 대승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전반적인 신문산업의 위기 속에 지역신문의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디지털화·모발일화로 대표되는 급속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신문의 판매부수와 광고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신문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역신문의 위기를 사기업의 문제로 여긴 채 외면하고 있다. 과연 지역신문은 그저 방치해도 되는 단순한 사기업일 뿐인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신문은 중앙집권적 권력체계와 수도권 중심의 사회에서 지역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역의 여론 수렴과 지역사회 공론의 장을 만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도 지역신문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도 이런 지역신문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 기금을 만들어 지원해왔다.

문제는 이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운영되면서 기금규모가 갈수록 줄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부터 첫 3년간 600억원 지원하던 것이 매 기간 줄면서 최근 3년 기간에는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법 개정을 통해 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혜택을 주는 양 생색을 내며 기한이 다한 일몰 때마다 기금을 삭감한 탓이다.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이 2022년까지로 늘어났으나 한시법으로 연명하는 한 기금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기금확보와 지원을 위해서는 법 시한을 없애는 게 급선무라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지역신문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지역발전을 가장 큰 의제로 삼으며 여론을 주도하는 지역신문의 육성은 새 정부의 국정 주요 목표인 지역균형발전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도 정부 주요 광고나 심지어 문 대통령 취임 광고마저 지역신문을 외면하는 걸 보면 지역신문 육성에 대한 별 의지가 읽히지 않는다.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19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지역신문 발전과 정부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런 문제 제기와 함께 새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

지역신문의 난립을 걱정하기도 한다. 그런 마당에 지역신문 지원을 해야 하느냐는 부정적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조건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일정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지역신문을 지원해서 지역의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대선 때 지역언론의 활성화를 약속했고,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문광위원들 또한 모두 공감한 만큼 지역신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