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치단체 재원마련 난망

전북도 재정자립도 꼴찌 / 호봉제 도입, 인건비 부담 / "국비 지원을" 목소리 커져

정부가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의 가이드 라인에 발맞춰 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시·군은 자체수입이 부족해 재정의 중앙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원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31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전북의 올해 재정자립도(자체수입/세입)는 22.28%로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전남(20.01%) 다음으로 낮다. 재정자립도는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을 보여준다.

전북은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측정하는 재정자주도(세입 중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재원)도 61.79%로 꼴찌에서 두 번째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자치단체가 정규직 전환자를 대상으로 설 상여금이나 복지포인트, 통근비를 지급하고, 임금부분에 있어서도 호봉제를 도입하면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 수밖에 없다.

실제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전주·군산·익산시와 완주군 등 4곳을 제외하면 자체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기도 힘든 형편이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정부가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채출신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을 줄여서 정규직 전환 재원을 마련할 경우 공무원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달 20일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정규직 연대로 추진한다”며 “같은 기관 내에서 일하는 정규직들이 협조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세금과 공공기관 예산만으로는 처우 개선이 어려우니 기존 정규직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즉 기존 정규직이 받는 추가수당 부분에 대한 감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이에대해 공무원 A씨는 “어렵게 시험을 통과해 들어온 9급 공무원 입장에서는 월급도 적어 수당까지 합쳐 생활비를 감당해야 할 때가 많은데, 정규직보다 쉽게 들어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돕자는 이유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공채출신 공무원들은 적은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수 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합격한 사람들이다”며 “이런 상황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정한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를 두고 향후 예상되는 정부·공공기관과 민주노총간의 갈등도 고민거리다. 민주노총 측은 정부가 예외 사유로 지정한 △고도의 전문적 직무에 종사하는 자 △실업·복지 대책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부분 등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강문식 민주노총 전북본부 교육선전부장은 “일부 직종은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고 다른 일부 직종은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접근은 안된다”며 “직종에 상관없이 정부의 가이드 라인대로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간 지속될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해서는 정규직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도내 자치단체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자치단체에서 정규직 전환 규모 파악이 끝나면 소요예산 규모를 미리 예상한 뒤, 국비확보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과의 예상되는 갈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