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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2018년 예산안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 편성 운용 기준을 부서 내 자율성을 강화한 ‘Free Budget’ 형식으로 대폭 개선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경우 기존에는 자치단체 유형별·직위별로 기준액을 구분·편성했으나 이제부터는 유형별·직위별 기준액을 폐지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지급대상 및 금액을 자율스럽게 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실국별로 국장은 200만원, 과장은 100만원으로 고정된 업무추진비를 직급에 상관없이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역시 상한액을 산정해 재난이나 국가단위 행사 등 특별한 수요 발생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 편성하도록 규정됐으나 이제는 기준액의 20%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증액 편성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는 기준경비를 특정한 전전년도 최종예산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동결함으로서 행사, 축제의 다양성 및 재정상황 등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액한도제를 폐지했다.

이 같은 예산 편성 운용 기준 개선은 행정자치부의 ‘2018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당장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반영된다.

전북도 역시 자체적으로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출자·출연 등의 사전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출연·출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부진기관은 운영비를 삭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외에 각종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과 연계해 미흡사업에 대해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9월과 10월까지 각 부서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1월 10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변화하는 예산제도와 재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엄격한 세출관리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며 “이와 함께 도 핵심사업 및 세계 잼버리 연계사업 등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