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교사 진상규명 '맹탕' 간담회

도의회, 부안 교사 자살 사건 뒤늦게 책임 따져 / 도교육청 등 원론적 답변… 별 내용 없이 끝나

전북도의회가 부안 성희롱 의혹 교사의 죽음과 관련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특히 간담회에 출석한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절차에 따른 조사였다며 교육청의 잘못은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일부 발언은 시각이 달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5일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성희롱 의혹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의 한 중등교사 사건의 진상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이해숙(전주5) 의원은 조사과정에서 교사 인권이 배제됐는지 묻자, 유종효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은 “학생인권센터니까 아무래도…. 절차에 따라 우리가 조사하는 건데,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강병진(김제2) 의원은 “모멸감과 수치심을 줬나”라고 질문하자, 염규홍 학생인권옹호관은 “친절히 설명했지만, 조사받는 교사가 위축될 수도…. 부족한 게 있었는지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인권옹호센터는 학생과 학부모의 탄원서가 조사에 반영됐다고 밝혔지만 탄원서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

조병서(부안2) 의원이 학생 진술의 일관성에 묻자, 염 옹호관은 “탄원서는 1차로 받은 건 선처해달라는 내용이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은 없었다. 7월 22일 이후 받은 건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원본이 없어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이 공개한 1차 탄원서에도 진술을 과장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안 성희롱 의혹 교사를 비롯해 최근 교육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성’ 관련 사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의 직접 사과가 없는 점 등을 놓고 도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장명식(고창2) 위원장은 “부안여고, 장수 마사고, 부안의 중학교 등 신성한 교육현장에서 이처럼 부끄럽고 충격적인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 도교육청이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용모(전주8) 의원은 “전북도교육감과 교육국장 등 고위 책임자가 출석하지 않은 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숙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여주 여학생 집단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국민께 사과했다”며 부안 성희롱 의혹 교사 죽음을 놓고 ‘교육감·교장’의 사과 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은 “브리핑을 통해 유족에 대해 위로를 했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사과를 하겠지만,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인권센터와 학교의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고, 이 학교 교장은 “관계책임·연대책임에 대해 생각하고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이날 간담회가 대부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전북도교육청과 학생인권교육센터, 학교 관계자의 입장만 확인하는 자리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 오는 10월에 예정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부안 모 중학교와 부안여고, 장수 마사고 등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