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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법 일부 개정안 정운천 의원 대표발의

전북도가 주도해왔던 미래 먹거리인 탄소산업의 국가차원의 확산과 세계화를 이끌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첫 발이 떼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6대 핵심공약의 하나인 탄소산업진흥원이 설립될 경우 전북이 국내를 대표하는 탄소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을 전망이다.

 

바른정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지난 25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른정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10명의 전북 국회의원과 여야 산기중기위원 다수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국회 산기중기위원 다수의 법안 발의 참여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큰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진흥원이 탄소산업 관련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품표준의 개발·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등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탄소산업은 우주항공, 자동차, 건설·건축자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돼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북도가 선봉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기관이 없어 전문가들을 비롯한 학계에서는 국내 탄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 내에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에 정 의원과 전북도는 진흥원 설립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지난 7월에는 탄소산업 육성전략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전라북도가 꾸준히 탄소산업을 육성해온 만큼 인프라의 집적도와 연구개발 노하우 등 전국에서 기반이 가장 잘 갖춰져 있는 전북을 중심으로 탄소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탄소산업 성장을 위해 기업 간의 수요중심 R&D와 이를 뒷받침하는 품질인증, 표준화 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연구원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건설기간 동안 1100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6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고, 진흥원 설립 이후 운영단계에서도 매년 110억 원 정도의 생산유발 효과와 120여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