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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
03:10
(Sat)
민주당 박남춘 의원 행안부 자료
도내 14개 시·군이 지난 3년간 시민들에게 42억 원의 지방세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잘못 부과한 지방세 건수는 8208건, 금액은 42억6810만3000원으로 밝혀졌다.
지방세를 잘못 부과한 이유로는 공무원의 착오로 발생한 과세착오 11억6807만8000원(5572건), 감면대상 착오부과 15억2451만6000원(869건), 이중부과 2182만7000원(164건), 기타 1억6264만1000원(1010건) 이었다. 여기에 납세자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는 불복환부액도 지난 3년 간 13억7104만1000원에 달했다.
박남춘 의원은 “잘못된 과세는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자치단체의 대외적 신뢰성도 떨어뜨리는 만큼 공신력 있는 과세체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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