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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감]수장 없고, 원칙 없고, 반성 없고…'3無 국감'

이원희 이사장 직대, 의원 따라오락가락 답변 빈축 / 삼성물산 합병건 "손실 아니다" 옹호 발언해 질타 /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지역상생도 소극적 태도

▲ 19일 오전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 합병과 문형표 이사장 구속 등의 질의가 쏟아지며 무거운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국민연금공단 국감은 이사장과 기금운용본부장이 공석이 되면서 맥 빠진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책임자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민연금 관계자들 또한 반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이날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을 활용한 공공부문 투자에 대해 진보와 보수정당 간 입장 차가 극명히 드러나기도 했지만, 고성이나 발언권을 방해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원희 이사장 직무대행은 국감에 임하는 내내 질의하는 의원에 따라 답변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지역상생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등 알맹이 없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을 뿐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앞으로의 계획도 “신임 이사장이 오고 나서야 구체화 시킬 수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모습보다, 상황에 따라 답변을 바꿔가며 국감장에서의 질타를 모면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무조건 손실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옹호하는 발언을 한 셈이다.

 

이원희 이사장 직무대행은 질의를 끝낸 김 의원이 생각을 묻자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여당의원들은 일제히 국민연금 운영에 부당한 권력이 개입한 데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국민연금 차원의 자체 진상규명이나 국민사과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공단 간부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도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국민연금은 내부감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그 의지도 없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은 수익성을 따지기 전에 국민연금이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이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직무대행의 답변이 질의 의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면서 “일관성 없는 답변에 위원장의 주의조치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원희 직무대행은 연기금대학원 대학원 설립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이어나갔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 운영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현재 인력보다 1000여명이 증원돼야하는 상황이다”며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이 우수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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