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국정감사] "3년 연속 기초학력 미달 비율 전국 꼴찌"

교권침해·성범죄 등 책임론 거론 / 학생에 일방적 가치관 주입비판도

▲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4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북교육청, 전남교육청, 광주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봉주 기자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교권 침해 의혹, 교원 성범죄, 탈핵교재의 편향 논란, 학력 저하 등의 문제가 거론됐다.

△학생인권교육센터 강압 조사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전북교육청 감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지역 모 교사와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다수의 야당 의원들은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 과정의 문제점과 편향성을 지적했다.

첫 포문을 연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해당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탄원서를 전북교육청이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유성엽 의원(국민의당)은 “해당 교사의 진술서가 사건 발생 초기와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 당시를 비교할 때 달라진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결백을 주장하는 해당 교사의 최초 진술서라면 학생들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학생인권교육센터 측에서 주지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말했다.

△부안여고 교사 성범죄 미온적 대처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부안여고 교사들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이번 일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담당 장학관을 징계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퇴직 교장과 계약이 끝난 기간제교사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여고생을 성추행한 부안여고 체육교사 박모 씨를 비롯해 학교폭력 예방 업무, 부적정 수당 지급 등 학교 업무를 소홀히 한 교직원에 대해 학교법인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탈핵교재 편향성 논란

전북교육청이 발간한 수업교재 ‘탈핵으로 그려보는 에너지의 미래’의 편향성이 논란이 됐다.

전희경 의원은 “이 교재의 인사말을 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핵발전은 공포스러운 것이라는 일방적 사고를 보이고 있다. 일방적 가치관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런 사고 방식을 가졌다면 교육감이 아닌 환경운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 교재를 모두 수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원전에 대해 학생들에게 균형잡힌 교육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재라고 본다”면서 “폐기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학력신장 대책없어” 질타

전북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유성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를 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전북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 기준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5.4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2014년과 2015년에도 전북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