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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별 인구 변화에 따른 기초의원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대 지방자치연구소(소장 신기현)와 한국지방정치학회(회장 김욱 배재대 교수)는 26일 전북대 사회과학대학에서 ’지방의원 선거구 및 의원 정수 조정’이란 주제의 지방분권 강화 시대 기획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북대 신기현 교수는 “인구 대비 기초의원 정수 비율의 불균형 심화로 의원 정수 조정의 필요성이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 시·군 현실에서 표의 등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배정이 필요하다”며 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 정수를 해당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해 시행하고 있는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자치단체 의회가 각각 의원 정수를 조례로 정하는 문제는 분권을 위해서도 시급하며, 이를 위해 현행 선거법과 지방자치법, 헌법 개정까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현재 기초의원 선거 의원 정수 배정 기준으로 제시된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대한 전국적인 반영 현황, 그리고 도·농 통합시 등의 읍·면·동수 실태를 토대로 의원 정수 배정의 한계를 지적했다.

전국적으로는 2014년 기준 16개 시·도 중 11개 시·도가 인구 비율을 50%이상 반영하고 있으며, 서울은 100%를 반영하고 있다. 전북은 광주·전남, 충북과 함께 인구 30%, 읍·면·동수 70%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완주군 의회는 이달 23일 완주군 인구(9만6000여명) 보다 1만여 명 가량 적은 남원시와 김제시의 의원 정수가 완주군(10명) 보다 각 6명 및 4명이 많는 등 시군 의원 정수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의원 정수 증원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욱 배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유병선 선임연구원, 김길수 전북대 교수, 김준호 전북일보 편집국장, 성지호 JTV전주방송 본부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