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안 교사 자살사건 진상조사에 나서라

부안의 모 중학교 교사 자살사건이 실체적 진실이 오리무중인 채 언제까지 지역사회의 화두가 되도록 방치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도대체 전북사회는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고자 하는가. 어른들은 아전인수격으로 자신의 주장만 관철하고자 하는 아귀같은 다툼만 벌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참말로 모르는가.

부안여고 사건이나, 그 옆에 위치한 소규모 시골 중학교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나 본질적인 면에서 다를 것은 없다. 다만 중학교 교사 자살 사건의 경우 진실을 두고 다툼이 있고, 주장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손가락만 주목하며 이쪽 저쪽을 다투고 있으니 한심한 일 아닌가.

‘죽은자는 말이 없다’고 하지만 자살한 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 학생들도 최초 진술을 번복하는 탄원서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교육청이 전북학생인권센터의 조사 발표만을 토대로 ‘그는 제자를 성추행하다 자살한 못된 교사였다’라고 영원히 낙인 찍어버리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번 사건에서 분명한 것은 해당 교사의 여학생 성추행 의혹 신고가 있었고, 학생인권센터의 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해당 학생들은 한 교사의 조사에서 성추행 당했다고 진술했고, 이를 토대로 전북학생인권센터는 성추행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가 진행됐고, 해당 교사는 전북교육청 감사를 앞두고 자살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분명한 것이 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교사는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고, 피해 학생들도 ‘성추행이 아니었다’며 최초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해당 학생들이 집단으로 ‘선생님의 억울함’을 내용으로 하는 탄원서를 냈다. 하지만 학생인권센터는 교사의 주장은 물론 학생들의 탄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교사는 자살했다.

이 사건이 현재 상태에서 마무리되면 해당 교사는 제자를 성추행한 교사로 낙인찍히게 된다. 좀 더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탄원 내용이 훨씬 더 진실에 가깝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24일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한 국회의 진상조사위 구성이 제안됐다. 학생교육과 인권, 성폭력, 진실, 정의 등이 복합된 중대 사안이다. 국회가 조속히 조사위를 꾸려 진실 규명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