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행감앞두고 집행부와 워크숍 웬말

지방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생명으로 삼는다. 주민들을 대신해서 예산의 씀씀이를 살피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게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이다. 이런 엄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목전에 두고 간부 공무원들과 친목자리를 갖는다는 건 아무리 선의적으로 보더라도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진안군과 군의회가 이런 부적절한 워크숍을 열었다고 한다. 1박2일간 충남 보령에서 가진 워크숍이 수상쩍은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닌 모양이다. 우선 워크숍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 진안군 간부 공무원의 워크숍에 군의원들이 격려차 방문한 자리인지, 진안군과 의회 공동으로 개최한 워크숍인지 관계 공무원의 설명부터 석연치 않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둔 시점도 적절치 않으며, 충남 보령에 대한 벤치마킹 목적도 아닐 텐데 굳이 진안을 떠나 타 지역에서 회동한 배경도 의심을 살 만하다. 30여명이 1박2일간 1230만원의 예산을 쓴 것도 통상적인 워크숍 자리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다.

자치단체 집행부와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런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것이 이번 진안군의 문제만은 아니다. 광역의회인 전북도의회에서도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연찬회라는 이름으로 공무원들과 술판을 벌여 비판을 받았다. 이런 비판 속에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에 간부들의 관례적인 방문을 지양해달라는 요청하기도 했다. 전주시의회는 훨씬 오래 전부터 의원 연찬회에 공무원들의 참석을 금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밀도 있게 할 목적으로 연찬회를 갖고, 그 자리에 전문가들을 초청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의회가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대상인 집행부와 공동으로 관련 워크숍을 갖는다는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진안군 관계 공무원이 “사상 초유의 일이다”며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물론,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은 필요하다. 그러나 진안군의회와 같은 이런 행태는 좋은 소통이 아니다. 그저 짬짜미로 비쳐질 뿐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 부처 간부들과 국회의원들이 회식자리를 갖는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같은 이치다. 더욱이 지방의회와 집행부간 관계가 너무 밀접해서 제대로 견제·감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