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의장 황현)는 8일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 결정의 건과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7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도정 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도주 하이트맥주 지원 필요"

△박재완 의원(완주2)= 전북도는 ‘바이전북’(BUY JEONBUK)을 통해 지역상품 애용을 외쳐오고 있지만 정작 전북의 자도주인 하이트맥주에 대해서는 공장 가동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졌는데도 이렇다 할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지역경제 기여도와 활발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하이트의 부활을 위해 전북도가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로 화답해줘야 한다.

"행정 기준 지방세 납부 불합리"

△장명식 의원(고창2)= 영광원자력발전소 비상계획구역에 고창은 성내면을 제외하고 군 전역이 포함되며, 부안군은 5개면이 해당된다. 그런데 2015년 발전소에서 납부한 연간 지방세 605억 원은 모두 전남과 영광군으로 들어가고, 전북에는 한 푼도 없다. 2016년에도 전남과 영광군에만 683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 단순히 행정구역만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

"교사 SW 직무교육 정보제공을"

△이도영 의원(전주2)= 교육부는 2018년까지 전체 초등학교 교사의 30%, 6만여 명에게 SW 직무교육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추진 중에 있다. 실험 실습과 교육을 실시할 장소, 교구와 같은 물적 기반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교사와 학부모 모두 불안해 하고 있다. 바뀐 교육과정은 어떻고, 학생들의 준비는 무엇이 필요하다 등의 정보가 학부모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

"도민 우롱땐 전 행정력 동원"

△최명철 의원(전주4)= 대한방직 전주공장은 최근 전주공장 터를 1980억원에 매각했다고 한국거래소에 공시했다. 하지만 약 150여명의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근로계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은 공장 이전 시 100% 고용 안정을 약속해야 한다. 전북도는 대한방직 전주공장 매각을 통해 주가를 올리고 사측의 이익만을 위해 도민을 우롱한다면 행정력을 동원해 이를 막아야 한다.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지원을"

△박재만 의원(군산1)= 군산지역에서는 하루 3명 이상의 소아 환자들이 야간에 급히 전북대병원이나 원광대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는다. 도내 공공의료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 평일에는 밤 12시까지, 주말이나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밤 10시까지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시행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한다.

"미세먼지지수 신뢰할 수 있게"

△최영규 의원(익산4)= 익산시는 모든 대기오염 측정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법적 기준인 연간 평균치 50마이크로그램(㎍/㎥)를 초과했고, 오염도는 도내 최고다. 미세먼지는 암유발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 2013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미세먼지 입자 실측을 통해 국외와 국내로부터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양을 정량화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실적 정규직 전환 노력해야"

△이현숙 의원(비례대표)= 송하진 도지사는 도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 45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언론에 발표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린다. 전체 대상자를 심의 대상으로 올려야 한다. 기관별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현실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하다. 전북도는 현실적인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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