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성공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필요"

36차 '전북재정포럼'서 제기

지방분권과 관련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효과가 미약하거나 오히려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정 분권의 바람직한 방향과 전북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일 군산 리츠프라자 호텔에서 재정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6차 ‘전북재정포럼’에서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연구위원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효과가 거의 없거나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이양은 법정률로 정해지는 지방교부세 규모의 축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이 필요하다”며 “2015년 기준 지방소비세는 70%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점으로 미뤄 지방소비세 광역별 안배기준인 소비지출 가중치 100%(서울·경기·인천), 200%(광역시), 300%(기타 도)를 각각 100%, 300%, 500%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재정분권의 방향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확대 방안과 함께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현행 재정조정제도와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도 “재정분권의 우선 과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광역단체 내 시군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재정불균형을 발생시킬 수 있어 정부간 협력과 역할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최병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진행될 재정분권 논의 과정에서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