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10% 이하 재정난 10곳…민선 5기보다 더 '팍팍'

<부채> 적자 줄인 곳 꽤 있지만 5곳 채무감축 노력 필요

지방선거가 있는 새해가 밝았다. 4년 마다 치러진 선거 때마다 ‘잘 사는 고장’을 만들겠다고 외쳐 당선된 단체장들은 지역의 살림살이를 얼마나 좋게 만들었을까.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도내 14개 시군의 살림은 나아질까?

2018년 정도 천년을 맞는 전북의 태양은 떠올랐지만 여전히 일선 시군의 살림살이는 버거운 실정이다. 해가 갈수록 일선 시군의 주머니는 더욱 가벼워지고 있다. 14개 시군의 개별 예산은 해마다 증액되고 있지만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내실없이 겉만 번드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분권에 따른 재정분권이 이뤄진다면 14개 시군 모두 파산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해를 맞은 전북 14개 시군의 민선 5기와 6기의 재정자립도, 부채현황, 주민등록 인구,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이동, 고령화율 추이 등 행정안전부의 6개 항목 통계를 바탕으로 일선 시군의 실태를 분석해봤다.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 대상으로 파악한다.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10곳의 재정자립도는 10% 이하로 자체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해결조차 어려울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평균은 47.2%로 잘사는 도시와 못사는 도시의 빈부격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의 지난 2013년 재정자립도는 32.3%였지만 2017년은 오히려 2.5%가 떨어진 29.8%를 기록했다. 민선 5기 때보다 오히려 민선 6기에 들어 자립도가 낮아지는 등 수익구조를 높이는 동시에 예산을 절감할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그러나 전주시의 자립도는 14개 시·군 중 가장 높다. 그만큼 다른 자치단체의 자립도 역시 더욱 떨어졌음을 보여준다.

군산시의 2013년 재정자립도는 27.1%였지만 2017년에는 4.3% 떨어진 22.8%를 기록해 14개 시군 중 자립도 3위를 기록했고, 익산시는 2013년 20.7%에서 2017년 17.8%로 4위를 차지했다.

군 단위 가운데는 완주군만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보였다. 완주군은 2013년 25.8%에서 2017년 2.5% 떨어진 23.3%를 기록, 14개 시·군 중 전주시에 이어 2위의 자립도를 기록했다.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은 모두 한 자릿수의 자립률을 보여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할 실정이었다.

정읍시는 2013년 12.1%에서 2017년 9.4%로 떨어졌고, 남원시는 2013년 8.6%에서 소폭 오른 9.3%를 보여 도내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자립도가 올랐다.

김제시는 2013년 12.7%에서 2017년 9.8%, 진안군은 13.6%에서 5.5%, 무주군 14.1%에서 7.7%로 크게 하락했다. 장수군 역시 2013년 9.2%에서 2017년 6.1%, 임실군 12.6%에서 7.1%, 순창군 8.6%에서 7.2%, 고창군 8.6%에서 8.1%, 부안군 10.1%에서 7%로 각각 낮아졌다.

이처럼 남원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모두 민선 6기 들어 5기 때보다 자립도가 낮아져 재정난이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부채현황

자치단체 부채는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말한다.

도내 14개 시·군 부채는 대부분 감소 추세에 있지만 군산시와 익산시, 김제시, 무주군, 부안군 등 5개 자치단체의 부채는 민선 5기 때보다 6기 때 더욱 늘어나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시·군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이자 비용만 늘어나고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통과한 사업과 불가피한 공영개발사업 등 경영수입사업에만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도내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어려운 와중에도 살림살이를 늘려가며 적자를 줄인 곳도 꽤 있다. 올해 치러질 지방선거에서는 선심성 공약 남발과 표심을 유혹하는 투자 약속 등을 잘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지난 2013년 부채가 3426억 원에서 2016년 3143억 원으로 283억 원이 줄었다.

정읍시는 2013년 1453억 원에서 2016년 1211억 원으로, 남원시도 402억 원에서 281억 원으로 부채가 줄었다.

완주군은 군단위 지역에서 가장 많은 부채액을 기록했지만 2013년 2209억 원에서 2016년 1283억 원으로 무려 926억 원을 갚아 나갔다.

진안군은 2013년 487억 원에서 2016년 430억 원으로 소폭 줄었고, 장수군 역시 103억 원에서 73억 원으로 부채를 낮췄다. 임실군도 2013년 192억 원에서 133억 원으로 부채를 낮췄으며, 순창군은 116억 원에서 95억 원, 고창군 역시 490억 원에서 431억 원으로 부채가 줄었다.

선거때 마다 자치단체의 부채 증감 여부가 단체장의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인식돼 자치단체들은 부채를 줄이는데 각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군산과 익산, 김제, 무주, 부안은 부채가 더욱 늘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부채액까지 늘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군산시는 2013년 1667억 원에서 2016년 1708억 원으로 빚이 증가했고, 익산시 역시 3304억 원에서 3787억 원으로 부채가 증가했다. 익산시는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부채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는 2013년 687억에서 2016년 1486억 원으로 3년새 무려 799억원의 빚이 늘었으며, 부안군도 273억 원에서 295억 원으로 부채가 증가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적 적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무주군은 2013년 60억 원에서 2016년 82억 원으로 22억 원의 부채가 늘었다.

■ 일자리 찾아 떠나는 청년들…10개 시·군 이미 초고령사회

<인구> 전주 군산 익산 제자리…농어촌 지역 감소 심각

<경제활동 인구> 해마다 소폭 증감 반복…산업체 수 큰 변동 없어

<고령화율> 도내 고령화 대책 시급…임실 노인 31.6% 최고

<청년층 순 이동> 연평균 2.49%씩 줄어…세종시 전입 큰 폭 증가

△인구현황

전북의 인구는 지난 2002년 200만 명이 붕괴된 이후 170~18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시·군간 인구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주시는 65만여 명, 군산시는 27만여 명, 익산시는 30여 만명 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인 진안군과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은 2만여 명에서 3만여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지난해 출간한 ‘전라북도 인구변화 양상에 따른 대응전략’에서 도내 14개 시·군의 인구증감폭이 “완만한 정체기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 추이는 매우 심각하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안군의 인구는 654명, 무주군 444명, 장수군 385명, 순창군은 323명이 줄었다. 특히 부안군은 2159명이 감소했다. 농촌지역에서 도내 전체 인구감소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분석이다. 실제 해당군들은 민선 5기인 2010년부터 꾸준히 인구감소 추이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전주시와 완주군은 인구가 증가했다. 특히 완주군은 지난 2013년에 비해 8502명이 늘어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혁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인근 시·군에서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유입해 온 인구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북연구원은 “도내 인구는 전주와 완주를 중심으로 집중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꾸준히 인구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동 인구

도내 14개 시·군의 경제활동 인구추이에 대한 변화폭은 크지 않다.

해마다 시·군별로 소폭 오르락 내리락하는 추세가 반복되고 있다. 경제활동을 견인하는 산업체수의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군 경제활동인구 추이는 전라북도 시·군 주민등록인구 현황과 비례한다.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등 도시지역의 경제활동 인구는 지난 2013년과 지난 2016년 모두 꾸준히 1, 2, 3, 4위에 위치해 있다. 이들 지역의 경제활동인구는 5만명 선에서 30만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진안군과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은 경제활동인구가 1만3900명 선에서 1만5600명 선으로 꾸준히 하위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완주군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완주군의 경제활동인구는 지난 2013년 4만1900명으로 남원시(4만3800명)와 김제시(4만6400명)에 비해 뒤처지다가, 2016년 4만9600명으로 남원시와 김제시를 앞질렀다. 같은 기간 남원시와 김제시의 경제활동인구는 각각 1100명, 900명이 감소한 반면 완주군은 7700명이 늘었다.

혁신도시에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도시로 유입해 온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령화율

도내 14개 시·군의 고령화 현상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도내에서는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를 제외하고는 정읍시 등 10개 시·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이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전주시는 12.5%로 고령화 사회, 군산시(15.4%)와 익산시(16.2%), 김제시(19.7%)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정읍시와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10대 시·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임실군은 31.6%로 도내 14개 시·군중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았다.

민선 5기인 2013년에도 임실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31.0%로 고령화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전주시는 11.0%로 가장 낮았다.

이 시기 특이점은 군산시(13.7%)가 아직 고령사회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군산시는 민선 6기가 도래한 시점인 지난 2014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9%를 기록,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민선 5기(2013년)와 민선 6기(2016년)까지의 고령화율 진전속도는 부안군과 김제시가 각각 2.4% 증가해 가장 빨랐고, 완주군과 임실군이 각각 0.6% 증가해 가장 느렸다.

△청년층(15세~39세) 순 이동 현황

전북의 청년층 인구는 계속 줄고 있다. 전북연구원의 ‘전라북도 인구변화 양상에 따른 대응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청년인구는 연평균 2.49% 감소하고 있다. 유출인구가 유입인구보다 많은 셈이다.

전주시와 익산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 청년인구 유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주시는 2013년보다 지난 2016년 청년인구 유출수가 649명 증가했고, 익산시는 4년 동안 944명 더 빠져나갔다.

정읍시와 김제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 등은 지난 4년간 청년인구 유출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감소추이다.

이 같은 추이를 나타내는 이유는 20대 청년인구 유출수가 해마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도내 전체 청년인구수는 지난 2000년 65만8000명에서 지난 2015년 45만1000명으로 20만7000명이 줄었다. 전북연구원은 “청년인구의 3분의 1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청년인구들은 주로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해 있는 세종시로 이동한다는 게 전북연구원의 분석이다. 통계청의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전북의 청년들은 지난 2015년 세종시로 1024명이 전입했다. 지난 2013년에는 252명, 2014년에는 597명이 세종시로 전입하는 등 도내 청년들의 세종시 전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장수군과 고창군은 2016년 청년인구가 각각 92명과 54명 유입됐다. 30대 귀농·귀촌 인구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지역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올해 발간한 ‘2016년 기준 귀농어·귀촌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이상의 귀농인 가구 비율은 지난 2015년(1150명)에 비해 지난해(1340명) 0.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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