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 새로운 예선 투입 '안될 말'

사기업 전락 비판에도 2500마력 1척 등록 / 민간업체 "군산항 집중배치 지역홀대" 반발

항만 예선사업 영위를 놓고 ‘사기업으로 전락했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여전히 예선사업을 지속하자 민간업체의 불만이 높다.

특히 다른 항만에 비해 항세가 빈약한 군산항에 최근 공단측이 새로 건조된 예선을 투입하자 ‘군산항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군산항에서는 그동안 1350마력·3240마력·3600마력·5240마력 4척의 예선을 보유한 공단 군산지사와 각 1척의 예선을 소유한 화양해운·화양예선·윤스마린·월드마린 등 4개 민간업체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산항 예선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공단측은 새로 건조된 2500마력 예선 1척을 최근 군산항에 등록한 대신 군산지사의 3600마력 예선을 제주항으로 돌렸다.

공단 군산지사의 한 관계자는 “공단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됨에도 민간업체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이 공단이 예선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공단의 예·결산 승인과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진 해양수산부가 공단의 예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단의 운영 및 사업 자금은 방제분담금과 사업수익금·차입금·정부지원금 등으로 마련토록 돼 있지만 정부가 예산 지원에 손을 놓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원인의 하나로 분석된다.

민간업체들은 “공단의 예선이 투입되지 않는 여수·목포·인천항과는 달리 항세가 약한 군산항에 4척 예선의 집중 배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들고 “이는 전북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에 따라 “공단이 예선사업을 민간에 넘겨주고 해양 환경관리라는 공기업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예선 및 방제업무를 수행하는데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난 1998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부터 예선 28척을 이관받았다.

그러나 예선업의 등록 전환과 민간업체의 예선시장 참여 등 지난 20년 동안 많은 상황이 변화했음에도 정부는 예전과 같은 입장을 견지, 민간업체와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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