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목소리 담아 공감대 넓히자…개헌으로 새로운 국가비전 제시"

한국당 제외 여야 지도부 지방분권 개헌 공감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지도부가 7일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한 목소리로 호응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토론회 축사를 통해서다.

자유한국당은 지방분권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지방선거와 동시추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중앙의 획일화된 법과 제도로는 더이상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지역별 여건과 주민의 요구를 가장 잘 아는 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30년만에 개헌논의를 수렴하면서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 지방분권의 공감대를 넓히고, 실질적 자치를 견인할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87년 헌법은 지방분권에 대한 의미나 내용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어 한계에 달했다”며 “새로 만들 헌법에는 당연히 지방분권의 의미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에 집중됐던 정부의 과부하를 덜어주고 지방정부에 권한을 줌으로써 중앙과 지방정부의 상생을 도모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는 새로운 국가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주선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를 약속했지만 한국당이 개헌시기를 계속 연기해 논의의 진전이 없다”며 “국가의 규범으로 선언돼야 할 새로운 가치를 담은 의제가 헌법에 담기지 않으면 그 국가는 시대에 뒤처지게 된다”면서 분권개헌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가 아닌 중앙과 지방 간의 균형적이고 합리적 분권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고한 정착과 이를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이번 개헌안에 반영해야 할 핵심가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차 개헌은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원칙을 새롭게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재정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민평당은 중앙과 지방이 세원을 공유·분배하는 공동세를 신설,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