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용 당원' 이대로 안 된다

정당 활동은 본래 당원이 내는 당비로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비 납부율이 극히 낮아 정치자금의 대부분을 국가에 의존하는 게 우리 정당의 현주소다. 당비를 내는 당원에 대해서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진성 당원제’가 생긴 배경이다. 2000년대 초 진보 정당에서 도입한 진성 당원제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권리당원으로, 자유한국당에선 책임당원이라는 이름으로 활용하고 있다.

진성 당원은 정당의 공천 후보를 결정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한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여기는 전북에서 민주당 권리당원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 없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의 경우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가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했다. 그 비중이 각 50%씩이었다. 지방의원은 권리당원만으로 경선을 치렀다. 권리당원의 지지 없이는 당 후보가 되기 어려운 구조다. 당 지도부가 마음대로 공천을 좌우했던 과거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문제는 민주당의 권리당원 역시 여전히 비자발적 당원이라는 점이다. 실제 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 앞서 권리당원 권한 행사(권리당원 투표권) 입당 기준 일로 삼은 지난해 9월말까지 전북지역 권리당원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6·13 지선 전북지역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가 8만 5000여명이었다.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급격하게 늘었던 당원이 선거 이후 줄줄이 탈당하고 있다. 하루 평균 50여명이 당비 납부 약정해지를 하고 있단다. 당비 약정해지가 줄을 잇는 것은 선거가 끝난 후 굳이 당비를 내면서까지 권리당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생각하는 당원들이 많다는 것이다. 선거를 위해 입당하는 이른바 ‘선거용 당원’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다.

선거 때만 되면 권리당원이 급격히 늘었다가 선거 후 쑥 빠지는 상황에서 과연 권리당원의 표심을 ‘당심’으로 봐야 하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단다. 능력과 자질에 상관없이 당원만 많이 모집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고,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구조는 분명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당심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의문이다. 조직력을 갖추지 못한 정치 신인들의 진입에도 큰 장벽이다. 당원들의 뜻과 일반 유권자들의 생각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천 시스템 개선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