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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최우선 과제는 학교자치 실현"

김승환 교육감 기자회견서 강조

▲ 김승환 교육감은 16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6일 “교육개혁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최우선 과제는 학교자치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이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힘으로 교육개혁을 이뤄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상위 과제는 교육자치의 실현이다.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제는 교육의 본질에 맞게 교육 권한을 교사에게 넘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하지 못하면 영원히 교육개혁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교육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논란이 된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 “원래 자사고 재지정권과 지정 거부권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관련 법률의 시행령에 있는 교육부장관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권은 조만간 폐지될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현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 동의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이 사실상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없이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12일 시·도교육감들의 추대를 받아 주민직선 3기 전반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에 선출됐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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